환경컨설팅

배경 및 필요성

통합허가

※ 참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 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

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화력 발전업(35113) 나. 기타 발전업(35119)	2017년 1월 1일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2017년 1월 1일
3. 폐기물 처리업(38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나.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2017년 1월 1일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2018년 1월 1일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합성고무 제조업(20301)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2018년 1월 1일
6. 1차 철강 제조업(241)	2018년 1월 1일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8년 1월 1일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2019년 1월 1일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나.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20131)	2019년 1월 1일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나.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20132)	2019년 1월 1일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농약 제조업(20412) 나.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1) 다.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2) 라. 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 마.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바. 화장품 제조업(20433) 사.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아.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자.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차.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2019년 1월 1일
1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2019년 1월 1일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펄프 제조업(1711) 나. 신문용지 제조업(17121) 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마.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2020년 1월 1일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2020년 1월 1일
15.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 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다.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2) 라.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2020년 1월 1일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2021년 1월 1일
17. 알콜음료 제조업(111)	2021년 1월 1일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2021년 1월 1일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2021년 1월 1일
20. 반도체 제조업(261)	2021년 1월 1일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2021년 1월 1일

비고

•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 2.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위 표의 제3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3.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4.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업종의 적용 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 5.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또는 증기를 공급하거나 그 사업장들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배출시설등을 설치한 사업장으로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장들의 업종 및 적용 시기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의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6. 해당 업종의 적용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신청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통합허가의 신청 등

※ 참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통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수행능력

㈜에코씨앤에이는 다양한 분야의 환경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노하우 및 최신 환경정보 기반의 연구력과 환경IT융합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사업명	‘18년 통합허가시행업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예시안 마련연구
사업기간	2017년 3월 9일 ~ 2017년 12월 9일
발주기관	환경부
사업소개	‘18년 1월 1일부터 철강,비철,유기화학 업종이 통합허가대상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대상사업장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사업장 안내를 위한 업종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예시안 작성
사업범위	철강, 비철, 유기화학 3개 업종 대상으로 예시안 작성
사업실적	철강, 비철, 유기화학 3개 업종에 대한 예시안 제시를  통해 추후,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진행중~)
기타(비고)	에코씨앤에이(주)연구팀은 이미 석유정제 업종의 K-Bref를 작성하며 석유정제업의 표준공정을 30개의 단위공정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단위공정의 정보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취합하여 표준화 가공을 수행한 경력이 있음

사업명	통합법 대상 업종별 시설설치·관리기준 및 오염물질의 측정·조사 기준 마련
사업기간	2017년 3월 7일 ~ 2018년 1월 8일
발주기관	환경부
사업소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3조에 따라 배출 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 마련
사업범위	‘18~’19년도 시행업종(철강,비철,유기화학,석유정제,전기업, 발전업,페기물소각,무기화학,정밀화학)이상 9개 업종에 대한 기준안 마련
사업실적	‘18~19년도 시행업종(9개 업종)에 관한 기준안 제시(진행중~)
기타(비고)	신규기준안 제시를 통한 기존 통합관리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별표안)의 완성도 제고

사업명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관리 기술현황 조사(2017)
사업기간	2017년 3월 28일 ~ 2017년 11월 27일
발주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사업소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법 24조의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 전단계로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의 기술기반 제공을 위한 기술현황조사
사업범위	1.업종별 공정특성, 시설운영·관리 및 오염물질 제어기술등을 통한 환경 부담 감소 방안조사(플라스틱 제품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2.업종별 우수관리기술 제안등 공정별 최적가용기법 선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플라스틱 제품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실적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을 위한 기초 기술정보 제공
기타(비고)	기술작업반(TWG)의견 검토 및 결과도출을 활용한 완성도 높은 백과사전식 기술현황자료 도출

배경 및 필요성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참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다운)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바로가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대상

■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작성 대상이며 표준 작성과 간이 작성으로 나뉨

■ 장외영향평가서(간이)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적용되었을 때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경과규정

■ 신규시설 : 해당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제출

※ 공사착공일 :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

■ 기존시설

① 2015년 12월 31일 까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의 6 제 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② 2016년 12월 31일 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③ 2017년 12월 31일 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④ 2018년 12월 31일 까지

• 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⑤ 2019년 12월 31일 까지

• 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배경 및 필요성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참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다운)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97종)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경과규정

■ 신규시설 : 신규시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필요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및 영업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영업개시 3~4개월 이전에 제출

■ 기존시설

① 2015년 제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의 6 제 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②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자

③ 2017년 제출

• 기타 사업장